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소한의 상속 몫 보장 유류분 분쟁 가족 간 돈 문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방송

 

 

 

이런 법이 어딨어

법률 매거진

 

 

 

가족 간의 유류분 분쟁은 부모님의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 몰아주는 경우나, 부모님을 돌본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 간의 갈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법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유류분 분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적은 액수만 남겼을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형제가 있고 총 유산이 21억 원이라면, 법정 상속분은 각각 7억 원입니다.

 

 

만약 부모가 장남에게 17억 원을 물려주고, 차남과 삼남에게 각각 2억 원씩만 물려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차남과 삼남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들의 유류분인 3억 5천만 원(7억 원의 1/2)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식 중 한 명이 부모를 독박 부양하며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부모님의 동의 하에 재산을 사용했더라도, 재산 사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내역을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을 사용한 자식이 부당하게 유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사망한 후 장례비 등을 이유로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면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신고 전이라면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망자의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장기간 집을 나간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후 상속을 주장할 경우

 

바람나서 집을 나간 아버지와 같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현재 법적으로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상속을 허용하는 현행 법체계가 유지되지만, 이후에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나 배우자를 오랫동안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것이 법 감정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상속권 주장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4. 효도한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을 경우

 

특정 자식에게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다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면 법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 공제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을 소유하고, 고마운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며 살았다면, 상속세 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이를 활용하면 효도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유언을 남겨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식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면 미리 유언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