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들 딸 상속차별 아들에게만 재산 물려주면 딸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방송

 

 

 

이런 법이 어딨어

법률 매거진

 

 

 

가족 간의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아들과 딸 간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1991년 민법 개정 이후로 아들과 딸 모두 같은 상속 지분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 내부에서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법적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되었을 때, 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부모님이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했을 때, 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뜻하며, 이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2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딸은 아들에게 몰린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딸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딸이 단순한 상속인 이상의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더 큰 비율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전에 아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도 나중에 나눌 수 있는가?

 

부모님이 생전에 아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재산 계산에 반영되어, 상속분을 나눌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재산불할 계산법**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 ÷ 법정상속분

 

 

즉, 상속 재산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나중에 다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3.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했을 때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님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직접 간호하거나, 부모님을 대신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일반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역할을 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부모님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 개시 이후 10년 이내, 또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는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유증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5.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부모님이 유언을 통해 대대로 농사를 지은 땅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했더라도,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딸도 법정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농지를 당장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들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유류분 지급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법의 세부적인 규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