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혼 후 재산분할 범위, 연금과 퇴직금 빚도 나눠야 할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방송

 

 

 

이런 법이 어딨어

법률 매거진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는 부부 간의 금전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재산의 기여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연금, 빚 등의 다양한 사항들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1. 부모님에게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혼인 이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부모님에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결혼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재산 관리를 도왔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진이나 문서 등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경제적 기여도가 한쪽이 월등할 경우, 많이 번 사람이 유리할까?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므로, 경제적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입의 많고 적음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주부로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이는 충분히 중요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책임졌고 남편을 적극적으로 내조했다면, 35%에서 최대 45%의 재산분할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아내의 비경제적 기여를 인정하는 경우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연금과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을 예정인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당시의 재산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이혼한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을 받을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선청구를 통해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4. 이혼 시 빚도 나눠야 할까?

 

이혼 시 채무에 대한 문제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족의 일상적인 가사를 위한 빚이라면, 누가 빌렸든 간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인해 발생한 빚은 공동 책임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치나 도박, 게임, 개인의 사적인 소비로 인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러한 빚은 개인의 채무로 간주되어 상대방 배우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5.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함께 진행해야 할까?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법적으로 별개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주로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 이혼 후 재산분할 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연금, 자동차**와 같은 자산은 물론, 고가의 명품, 미술품, 보석 등도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복권 당첨금이 일시적인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