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안심소득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정책으로 2022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현행 생계 급여, 주거 급여와 기초 연금, 청년 수당 등 여러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안심소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의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들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이때 재산은 순 재산을 보며 일반 금융 재산, 자동차 등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안심소득은 부양의무자 유무, 근로 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소득과 재산으로만 자격 요건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안심소득의 큰 장점은 제도가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집행을 하는 서울시 행정직원들도 매우 쉽게 집행이 가능하고, 필요하신 분들도 이해가 쉬워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실수하지 않고 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 수령가능금액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의 70%를 수급액에서 차감하지만 안심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50%만 수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예1) 4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원 소득이 있을 때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4,059,819원 - 200만원 = 2,059,819원
2,059,819원의 50% = 1,295,410원 수령 가능
*예2) 1인 가구 기준으로 150만원 소득이 있을때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1,766,208 - 150만원 = 266,208원
266,208원의 50% = 133,104원 수령 가능
안심소득은 지원 대상의 폭이 넓고, 일을 해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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