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부모자식간 부양의무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양

2024-02-22 (목) 아침 8시 방송

<이런 법이 어딨어>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요일 코너 <이런 법이 어딨어>에서는 부양 의무에 관한 법을 네가지 예시와 함께 설명해주었는데요.

 

부모 자식간의 부양 갈등 사례와 부양 의무에 관한 사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노인 부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자녀들은 부모 부양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양 의무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부양료 청구 소송의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과거 상황까지 면밀히 따져서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결합니다.

 

부양의 법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백세시대 부양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 법칙 1.
받은대로, 형편대로 나눈다!

 

 

 

 

부모의 억대 수술비, 형제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수의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 부양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상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부모 간, 그리고 부부 간에는 1차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는 2차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 법칙 2.
키워주신 은혜는 반드시 갚아라!

 

 

 

 

 

 

독거노인 어머니에게 생활비 한 푼도 안 주는 남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계혈족인 부모가 자력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녀가 부양 능력을 갖췄다면 부양료를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말아야 합니다.

 

효도 계약서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빈병고무란 빈곤과 질병을 걱정하는 노인의 고민을 압축한 표현입니다.

 

 

 

 

취업한 딸에게 부양비 내놓으라는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양료 청구 소송 조건

- 부모 상황이 객관적으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가

-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청구하는가

-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필요 비용인가

 

 

 

부양 법칙 3.
부양받고 싶으면 열심히 양육해라!

 

 

20년 만에 나타나 부양료 2천만 원 내놓으라고 소송한 비정한 아버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하였지만, 권리 남용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